은퇴 후 생계가 곤란한 고령자는 재취업이 어려워 상당수는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자 등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5세 이상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62.9%로 핵심근로연령층 15∼54세에 비해 20%포인트 낮다. 특히 상용직은 35.1%로 15∼54세(65.6%)의 절반 수준이다. 대신 임시·일용직이 27.7%로 15∼54세(17.4%)보다 훨씬 높다. 자영업 취업자는 37.1%로 15∼54세(17.1%)의 2배를 넘었고, ‘나홀로 사장’으로 불리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31.7%로 15∼54세(12.5%)의 2배를 웃돈다. 올해부터 은퇴가 본격화되는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이 고용시장에서 맞닥뜨릴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놓인 고령가구의 소득 및 소비 하락을 막아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대두돼왔다. 숙련된 인적자본 활용까지 고려하면 기업들도 환영할 일이겠지만, 재계는 그간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9월 ‘정년 관련 경영계 기본입장’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령인력 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나 높은 수준의 임금 연공성, 고용 경직성, 부문 간 이중구조로 대표되는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자 계속고용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결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 정년 연장 방식보다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