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등교육 투자, OECD 평균 크게 하회

교육부 ‘OECD 교육지표’ 발표

학생 1인 공교육비 11% 늘렸지만
OECD 평균 2만달러에 못 미쳐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1만5800달러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 분야는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0일 OECD가 세계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4’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5858달러로 전년보다 12%(1745달러) 늘었다. 이는 OECD 평균(1만4209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사용한 모든 공교육비다.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등 단계 1만4873달러, 중등(중·고교) 단계 1만7038달러로 전년보다 12%, 13% 늘며 OECD 평균(초등 1만1902달러, 중등 1만3324달러)을 상회했다. 반면 고등교육(대학) 단계는 1만3573달러로 전년보다 11% 증가했으나 OECD 평균(2만499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도 초·중등(3.4%)은 OECD 평균(3.2%) 이상이었으나 고등교육(0.7%)은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이런 영향으로 2022년 국·공립대의 연평균 대학 등록금(5171달러)은 자료 제출 24개국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9279달러) 등록금도 13개국 중 5번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