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공급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햅쌀 10만t가량을 시장에서 추가로 격리하기로 했다. 공공 비축미로 사들일 물량까지 더하면 올해 햅쌀 46만t이 시장에서 격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도매가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인 한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암소 1만마리를 감축하기로 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이 확정됐다. 이번 대책은 산지 쌀값과 한우 도매가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5일 기준 20㎏에 5만4388원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 5일 4만3842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풍작까지 전망되자 정부는 쌀값 방어를 위해 올해 농지 2만㏊(1㏊=1만㎡)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t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공공 비축미로 사들이기로 한 올해 밥쌀 물량도 36만t에 달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올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는 햅쌀을 미리 사들여 시중 유통량을 줄이기로 했다. 통계청이 다음달 초 예상 생산량을 발표하면, 격리하기로 한 물량과 추정 소비량을 빼고 남는 쌀을 수매해 사전에 공급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11월 중순쯤 쌀 최종 생산량이 발표된 뒤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은 통상 10월 중순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2005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했다”며 “쌀 과잉 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을 조기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식생활 변화로 소비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만큼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행하지 않은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가가 증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등급제와 단백질 함량 표시를 강화하고,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쌀 소비처를 가공산업, 장립종·기능성 등으로 다각화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립종은 길이가 길고 찰기가 없는 쌀로, 전 세계 수요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수출에 유리하다.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최근 한우 도매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성수기임에도 지난 6일 기준 ㎏당 1만7917원으로 1년 전보다 8.2% 낮다.
정부는 먼저 한우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마리를 감축하기로 했다. 기존 감축분 13만9000마리에 더해 약 15만마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YTN 뉴스ON’에 출연해 한우값과 관련, “마트 가서 사려면 포장이 과한 경우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며 “포장을 간소화하고 양도 줄이면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만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또 할인행사 지원을 이어가고, 내년에도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료 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우 산업의 수급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발전대책도 수립된다. 정부는 ‘사전 경보체계’를 도입해 출하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에서 과잉 공급이 예상되면 농가와 생산자단체, 지자체가 증산 억제와 사육 감축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