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중국 고위관리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만충돌저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대만 자유시보 등이 1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미 하원은 여야 이견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넘겼다.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될 전망이지만 중국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이후 미·중 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법은 중국의 대만 공격이 현실화하면 중국 지도부와 그 가족의 미국 내 불법자산을 공개하고 이들의 미국 금융 서비스 이용을 차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내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집권’이 종료돼 제21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최로 추가적인 집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인 2027년 이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천관팅(陳冠廷)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중국 관리들은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녀를 미국에 유학시키고 재산을 미국에 빼돌리는 앞뒤에 맞지 않는 비난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린자룽(林佳龍) 대만 외교부장은 “미 하원이 당파를 넘어 이견 없이 대만충돌저지법을 통과시킨 데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대만 중국시보는 대만충돌저지법 통과에 대해 미 의회가 대만해협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도 있으며, 실제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미국은 군사적 조치와 경제 제재에 이어 대만충돌저지법에 따른 중국 고위직의 미국 내 자산 제재라는 세 번째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