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5세 이상 인구 29%… 정년 70세 추진 중국, 인력 확보 위해 퇴직 연장 방안 심의
일본의 고령자 노동은 보편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날로 심각해지는 인력부족 현상의 해소책이기도 하다. 정년연장에다 임금, 복지 등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 노동시장에 고령자를 잡아두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11일 일본 총무성, 내각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362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했다. 지난해 노동인구 6925만명 중 65∼69세는 394만명, 70세 이상은 537명으로 65세 이상 비율이 13.4를 기록했다. 65∼69세의 노동인구 비율은 53.5%로 절반을 넘었다.
일본 도쿄에서 한 노인이 택배 배달 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비중이 꾸준히 커지는 것은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일본 사회가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고용하던 것을 넘어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메이지야스다생명이 지난 7월 현행 65세인 정년을 70세로 연장키로 해 주목을 받았다. 대형 금융사로는 처음이다. 도요타자동차는 일손 부족에 대응해 20명 정도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65세 이상 재고용을 모든 직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정년을 60세에서 70세로 바꾸는 것도 고려 중이다.
정년 후 계약직 고용 시 처우가 나빠지는 것을 막는 조치도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인테리어 기업 니토리가 시니어 사원 일부에 대해 정년 이전의 90%를 보장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지난 5월 “고령자 정의를 5살 늘리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에서도 정년연장 논의가 활발하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지난 10일 법정 퇴직 연령의 점진적 연장 시행에 관한 결정 초안을 검토용으로 제출하겠다는 국무원의 제안을 심의했다.
앞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는 정년연장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됐다. 중국의 정년은 1950년대 법정 정년제도가 제정된 이후 약 70년간 남성 60세, 여성의 경우 화이트칼라 55세, 블루칼라 50세로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노인 부양 부담을 줄여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되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은 2035년쯤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억명을 넘어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