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전국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고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원을,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8개 수석실의 비서관, 행정관이 전국 34개 병원을 지난 5∼10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련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의료 역량이 축소돼 의료진 피로도가 높고 추가적 사직과 인력난 심화 등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수련병원, 중소병원 등은 새로운 큰 문제는 없으나 환자가 많이 늘어 피로도가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의료진들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의료인 민형사상 면책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확충과 투자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배후진료 수가 개선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의료진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수가 개선이나 지방 재난협력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병원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인의 민형사상 책임 경감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공유(개방)형 병원 활성화 방안 등 의료개혁 과제에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유형 병원은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나 아직 법률적인 부분이나 비용 분담 부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관련해 “17개 지자체 모든 광역자치단체장이 반장으로 비상의료상황관리방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시도는 추석 대비 자체 응급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의관, 공보의 파견을 요청한 병원이 많았다”며 “PA(진료보조인력)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고, 약 400여 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병원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 참여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이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신상털기·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현장 보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며 “의료계 내에서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욱 활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자들의 실명을 정리한 ‘응급실 부역’ 파일이 등장했다. 11일에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조선인들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뿐”, “견민 개돼지들 더 죽이면 이득” 등의 패륜적 표현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