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연장 승인 난 월성1호기 폐쇄… 천지 1·2호, 대진 1·2호기 돌연 백지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원전수난사 살펴보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됐다 재개
한수원 2022년 새울 3·4호기로 명칭 변경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문재인정부 5년간의 ‘탈원자력발전’ 정책으로 수난을 겪은 원전은 또 있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2017년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담장 안으로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연합뉴스

1993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2012년 11월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해 수명을 10년 더 늘렸다.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 운전을 허가하면서 그해 6월 발전을 재개했다. 그러나 운영 주체인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고, 원안위는 2019년 12월24일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당시 원자력업계에서는 2015년 연장승인을 받을 때만 해도 경제성이 충분했던 원전이 3년 만에 폐쇄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도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이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과 갈등을 빚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과 감사원장과 친여 성향 감사위원 간 충돌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감사원의 산업부와 한수원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 조사 주장 등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월성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 받았다.

새울 3·4호기 전경. 새울본부 제공

신고리 원전 5·6호기(현 새울 3·4호기)도 건설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2017년 7월 문재인정부는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3개월간 설문조사와 TV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이미 1조6000억원을 투입해 29.5% 공정이 진행된 상태였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고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재개’ 59.5%, ‘중단’ 40.5%로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 결정을 수용했고, 2018년 건설이 다시 시작됐다.

한수원은 2022년 신고리 원전 명칭을 새울로 변경했다. 새울 3·4호기 종합공정률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91.53%, 85.67%다. 이르면 내년 준공과 가동이 목표다.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도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백지화됐다. 건설 예정부지는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한수원이 일부 토지를 매입했지만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