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공의가 의료공백 사태 첫 번째 책임”

“25일까지 추석 비상 응급 주간”
현장선 응급실 7곳 부분폐쇄 경고
전의교협 “응급실 의사 42% 급감”
尹, 응급센터 방문 등 연휴 행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우리 의료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나”는 야당 측 비판에 “그건 가짜뉴스”라고 항변했다.

한 총리는 브리핑에서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4∼18일에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고, 전국 150여개 분만병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진찰료·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 등에는 추가 본인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적에 “(사망이) 잇따른다는 표현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엔 “열심히 일하는 자를 왜 계속 끌어내리라고 하냐”며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한 총리 인식과 사뭇 다르게, 의료계는 응급실 위기 상황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10일 협의회 참여 수련병원 중 53곳의 응급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사 42%가 급감하고 병원 7곳은 부분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전의교협이 조사한 병원의 응급실 근무 의사는 지난해 914명에서 조사 기간에 535명으로 41.4% 줄었다. 이 가운데 전공의(일반의)는 지난해 386명에서 현재 33명으로 9% 수준으로 감소했다.

조사 대상 병원 중 7곳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5명 이하로 떨어져 24시간 전체 운영이 불가능해 부분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다. 의사 수가 6∼7명인 곳은 10곳으로, 이들 병원에서는 의사 1명이 응급실을 24시간 지켜야 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응급실 운영 상태는 나빴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58%), 부산(53.6%), 광주·전남(51.2%)에서 50% 넘게 응급실 의사가 감소했고, 서울의 응급실 의사 감소율은 39.2%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등 “국민의 생명·건강권 관련 의료·안전·안보 행보를 할 계획”이라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응급의료센터 포함한 병원 두어 곳, 경찰·소방서,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