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772억원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13년)간 통행료 미납 건수와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은 2019년 1929만2000건(509억원), 2020년 1994만4000건(518억원), 2021년 2194만3000건(580억원), 2022년 2528만6000건(656억원), 2023년 2993만8000건(772억원)이다.
5년 동안 미납 건수는 55.1% 증가했고, 미납 금액은 51.6% 증가한 것이다.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923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이 561만9000원이었다. 이는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이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45만2000건, 부과금은 1077억원이다. 이 가운데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수준인 521억원에 그쳤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에 발생한 금액의 올해 상반기까지 수납률도 56.8%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