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부 지원을 받거나 성과로 인정된 기상청·환경부 연구직 논문 중 175건이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게재료, 번역료, 교정료 등 국가가 지원해준 예산도 약 4억6740만원에 달한다.
19일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연구직이 최근 5년간 발표한 논문 중 127건이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했다.
이들 연구는 게재료, 번역료, 교정료 등을 한화가치 약 3억421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기상청과 기상청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발표한 논문 318건 중 48건도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액도 약 1억6319만원에 달한다.
'부실의심학술지'는 기존 학술지처럼 동료심사 등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게재료만 내면 쉽게 논문을 실어준다는 의혹을 받는 학술지를 뜻한다. 학술지 게재료는 대부분개 무료거나 몇십만 원 수준이라면, 의심 학술지는 200만~300만원 수준의 고가 게재료를 요구한다. 이들은 한 번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 완결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해도 실어주는 등 논문 수로 실적을 평가받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영리 활동을 이어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우재준 의원은 "기상청과 환경부 연구 활동은 공익적 측면이 강한 만큼 국가가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나라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검증된 곳에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성과만 중시하는 관례 역시 고쳐져야 한다"며 "부실학술지에 투고해 통과된 논문 실적 역시 향후 개인의 승진이나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