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9일(현지시간) 체코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출에 따른 대규모 손실 우려설에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코보니 원전 수주 관련해 정부를 향해 “무리한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뒤이은 브리핑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덤핑 수주’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는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으로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22명은 기자회견에서 체코 원전 수출 추진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들은 최종 계약이 성사돼도 적자 수출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 끌려다니는 현 정부의 외교노선 탓에 체코 원전 수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24조원 잭폿’이라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해 한미 당국이 긴밀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원전 입찰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체코 원전을 최종 계약 확정하는 데에 큰 영향이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란 표현이 나오는 이 시점에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서 조인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겠다는 데는 깊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