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차선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크게 다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승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3시 33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원주에서 차를 몰았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A씨는 결국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도로에 있던 가로등제어점멸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B(22)씨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땅바닥에 쓰러져 크게 다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및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 그 과정에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