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기소부터 결심 공판까지 꼭 2년이 걸린 셈이다. 선고는 다음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에서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 최후 변론과 이 대표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