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강행 추진… 또 쳇바퀴 정쟁 “재의결 불발땐 다시 발의” 예고 인구部 신설 등 합의처리 가능성
9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쳇바퀴 정쟁’ 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모두 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이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두고 야권의 방송 영구장악법,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 25만원지원법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현금살포법이라고 규정, 당 인사 대부분이 반대해 왔다. 찬반 입장이 뚜렷한 법들인 터라 이탈표 8석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6개 법안이 폐기된다 하더라도 재발의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의결이 불발돼 200명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또다시 재발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권은 지난주 야권 주도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데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 악재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상황이라서다.
정부·여당은 특검 추천 절차 등을 문제 삼는 한편, 정쟁용 특검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국민 민생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 법안이 대부분이다. 긴 시야에서 볼 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지원법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에 한해서는 합의 처리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26일 본회의에서 민생 관련 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이 있고, 이 부분은 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당에서 꾸준히 통과시키려 노력해 왔고, 민주당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귀 기울여 보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민생과 총선 공통 공약과 관련해서는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