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이 텔레그램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 74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달 말부터 집중 단속 중”이라며 “현재 126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연령대별로 10대가 51명(6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1명(28%), 30대가 2명(3%)이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 입건 전 조사(내사)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는 국제공조 수사 부분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 30개를 대상으로도 내사 중이다. 김 청장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환자 조롱 게시글 총 30개를 법리 검토를 하면서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해당 글에 관해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조롱글이 올라온 커뮤니티는 ‘메디스태프’로 젊은 의사가 주이용자로 알려졌다. 작성자들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거나 “견민 개돼지들(‘국민’의 멸칭) 더 죽이면 이득”,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등의 글을 적었다.
복지부는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게시글은 현재 전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1일 사이 아카이브 등 해외 공유 사이트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하고 추적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에게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으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김 청장은 “이러한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는 의료 정책과 관계 없이 악의적이라는 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