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4000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9%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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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은행 빚을 지역신보가 대신 갚는 것을 뜻한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3배 이상 껑충 뛰었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9만8186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했다. 2021년 2만2000건에서 2022년 3만100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시로 400%(18억→74억원) 이상 늘어났다. 이어 강원 220%(256억→567억원), 충북 94.8%(175억→341억원), 경기 94.6%(1667억→3245억원), 부산 77.1%(626억→1109억원), 인천 74%(548억→954억원), 광주 72.5%(211억→364억원) 순이었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증가한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뒤 이어진 3고(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 등이 꼽힌다.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대출을 늘린 상황에서 경기침체까지 덮치자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