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으로 기업가 정신 되살려 도전 촉진해야”

한경협, ‘기업가 정신’ 세미나

사전허가서 사후규제 개선 제안
성장 절벽 극복 지원제도 요구도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가 정신 어떻게 재점화시킬까’를 주제로 23일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웨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공동창업자이자 방송인인 타일러 라쉬는 미국에서 창업이 활성화된 이유로 창의성 기반 교육과 평범한 기술로도 성공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꼽았다. 라쉬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은 관련 기술이 있어야만 창업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미국에서는 땅콩을 으깨서 피넛 버터를 만드는 기업이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창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창업 활성화 과제로는 사전허가에서 사후규제로의 규제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라쉬는 “한국은 사전허가를 받지 못하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사업 추진을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처럼 사후 단속 위주로 규제를 운영한다면 젊은층의 창업을 통한 도전과 실험이 훨씬 많아지고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참가자들은 규제 개혁을 건의했다. 벤처컨설팅 플랜씨의 최성진 대표는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가 정신 확산의 걸림돌이 되는 우리 사회의 촘촘한 규제와 위험회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지식 공유 플랫폼 클라썸 이채린 대표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현재 추세가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성장절벽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신산업 진입규제 완화와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을 통해 기존 기업을 다시 뛰게 하고, 재창업 시 첫 창업보다 지원금을 20% 늘리는 등 스타트업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기업가 정신 관련 연구와 제도 개선 건의,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