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생계형 활동도 반사회적 행위로 억압”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평가
조태열 유엔총회 참석… 북핵 대응 논의
쿠바와 수교 후 첫 외교장관 회담 예정

북한 정부가 주민의 생계형 상업 활동까지 강하게 압박하는 등 최근 들어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제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점점 더 나빠지는 북한 인권 상황, 피해자를 수용한 제3국의 책임 등을 강조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민간의 상업 활동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크게 억압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은 많은 사람의 생계수단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행한 기본적 자유 제한과 국경 폐쇄를 지난 수년에 걸쳐 해제하면서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살몬 보고관은 “이동의 자유, 일할 권리, 식량권, 정보 접근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됐다”며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을 다시 도입, 가혹한 처벌에 대한 공포를 통해 주민 통제 수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 유린 피해자 구제의 1차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으나 피해자가 상당수 거주하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북한) 국내 책임 조치가 현재 불충분하다”며 “피해자를 수용한 북한 외 국가에서도 피해 회복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의료, 심리 치료, 법률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 설립, 피해 회복 등 책임 규명에 나서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노력을 지원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소통 채널 구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살몬 보고관은 제79차 유엔총회 기간인 10월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오후 뉴욕 현지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3국 외교장관회의는 2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브라질에서 열린 뒤 약 7개월 만이다. 최근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 공개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비롯한 핵·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조 장관은 각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 등과 20여 차례에 걸친 양자·소다자 회담을 갖는다. 이 중에는 쿠바와의 수교 이후 첫 외교장관회담이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