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영양실조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9년~2024년 상반기)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6만3274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2019년 6245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2.7배 급증한 1만6634명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8540명이 진료를 받아 2019년 진료인원을 넘어섰다. 의원실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회복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들의 영양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양실조 환자도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1117명에서 지난해 2408명으로 두 배 넘게(2.2배) 증가했다. 특히 2019년 이후 진료인원 총 1만76명 중 60대 이상 노년층이 8531명으로, 그 비율이 85%에 육박한다. 고령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양 관리에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영양실조 환자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영양실조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120억4000만원이었다. 2019년에는 15억6000만원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28억6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진숙 의원은 “지금 서민들은 단순한 생계의 어려움을 넘어 기본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밀하고 촘촘한 복지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