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유 팩 등 종이 팩을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원료를 전량 수입하는 종이 팩 재활용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환경부는 종이 팩 재활용 유형에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 제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폐 종이 팩으로 재생종이나 재생판지, 화장지를 비롯한 종이 제품을 만드는 경우만 재활용으로 인정된다. 캐나다와 호주 등 외국에선 이미 폐 종이 팩을 복합패널 등 건축자재뿐 아니라,재생플라스틱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종이 팩은 고품질 천연펄프로 제조되며, 국내에선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한다. 고품질 원료를 사용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종이 팩 재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13%(출고·수입량 7만4379t, 재활용량 9802t)에 그친다.
종이 팩 재활용률은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도입 후 2013년 35%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을 거듭해 10%대로 내려앉았다. 금속 캔이나 유리병, 페트병 등의 재활용률이 8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이 팩 재활용률은 극히 낮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은 종이 팩 재활용률이 50%를 넘는다.
종이 팩은 같은 용량의 플라스틱병에 견줘 생산 단가가 20% 저렴하고, 제조나 운반 시 온실가스 배출량도 절반 수준이다. 재활용까지 잘 이뤄진다면 종이 팩은 ‘가장 친환경적 용기’로 꼽을 수 있지만,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데다가 재활용 유형까지 재생종이나 화장지 등으로 한정돼 재활용률이 낮다.
2022년 기준 종이 팩 60%는 다른 폐지와 함께 배출됐다. 이 경우 골판지 등으로 ‘저품질 재활용’이라도 이뤄지지만, 종이 팩 27%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대부분 소각됐다.
재단법인 ‘숲과 나눔’은 올해 7월 ‘종이 팩 자원순환 시스템 개선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종이 팩 분리배출 확대 필요성과 함께 “(종이 팩 중) 멸균 팩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재활용 기술과 제품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종이 팩 재활용 유형에 건축자재와 성형제품 제조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