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엔 “반헌법적 발상” 강력 비판 “의사 증원·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체코 원전 수주 폄하 낭설 개탄스러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의 근본 원인을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절대수 부족으로 분석하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조기분만·신생아·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다.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한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주장해 왔다.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두고 덤핑·적자 수주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 19일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각 부처 장·차관과 실무자들에게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아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