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며 ‘2국가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며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 정치적 합의에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이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2국가론을 주장한 뒤 처음 나온 당의 공식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 DJ(김대중 전 대통령)계 의원들은 즉각 임 전 실장의 발언을 공개 비판했지만, 당 지도부는 말을 아껴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국가론’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평화적인 2국가 상태로 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인식) 바탕에는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북한붕괴론이 짙게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를 북한붕괴론자와 대북대결주의자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지금처럼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조건에서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은 그동안 한국이 이룬 성취를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평화공존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 없이는 평화도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의 현실을 바로 보고 지금은 오직 평화에 집중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를 없애고,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