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노선 건설 비용을 지자체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청량리∼강남∼수원으로 이어지는 GTX-C 노선을 평택∼천안∼아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재정부담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과 GTX-C 연장노선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공동주최한 ‘GTX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에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이정문(충남 천안시병)·복기왕(충남 아산시갑)·홍기원(경기 평택시갑) 국회의원과 이규희 전 국회의원, 언론인과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 대다수는 중앙정부가 사실상 수도권인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키로 한 것을 옳은 결정이라면서도, 지자체에만 연장노선 건설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 사업추진이 이뤄질지 못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문 의원은 “GTX 노선연장은 비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강제하며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균형발전을 이뤄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원인자부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면서 “대통령 약속이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비 분담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GTX 연장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대전환 측면에서 이뤄진 사업이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라면서 “국토위와 민주당 정책위가 함께 국비 지원을 관철시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2028년 GTX-C 동시 개통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최소한 전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 수요만큼은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은 “평택에는 A, C노선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비용을 오롯이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나도 (재정부담이)큰 것이 현실이다”라며 “정부에서 약속한 만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원인자부담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장사업과 관련해 지자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 감안시 사업비가 부담된다는 데에 공감하며, 국회, 지자체, 재정당국 등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자는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문진석·강훈식·복기왕·이정문·전용기·허영·홍기원·김현정·이재관·차지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