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자녀 없는 삶’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른바 ‘자녀 없이 살기 운동’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됐다. 인터넷, 미디어,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에서 자녀 없는 삶을 장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법 초안에는 이를 위반한 개인, 공무원, 기업에 각각 최대 40만루블(약 578만원), 80만루블(약 1156만원), 500만루블(약 7225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해당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감대 속에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달 초 관련 법안에 대한 질의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와 국가 전체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면서 “러시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답한바 있다.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우리가 러시아에서 한 민족으로서 살아남으려면 가족당 최소 2명의 아이가 있어야 하며 확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볼로딘 하원의장이 텔레그램 채널에 법안 초안을 올리자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부는 자녀 없는 삶을 서구 문화 영향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이 조치를 환영했다. 반면 자녀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선택일뿐 국가가 법률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저출산 문제가 ‘자녀 없이 살기 운동’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인 만큼 적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러시아는 올해 상반기 출산율이 여성 1인당 약 1.5명으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3년째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망자 수까지 급증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