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6일 내놓은 ‘신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방안’은 2026~2028년쯤 열릴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어떤 외국인을 받아들일지 정하면서도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체계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수요를 반영한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 이민자의 사회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추진 방안엔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특히 유학생을 비롯한 해외 우수 인재들의 유치·정착을 유도할 인센티브,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톱티어(Top-Tier·최상위) 비자’를 신설, 대상인 첨단 분야 인재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등 동반 가족에게도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전 참전국이나 경제 협력국의 잠재력이 높은 해외 청년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해,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첨단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농·어업, 돌봄 분야의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미흡했던 우수 유학생과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이공계 연구 기관 5곳 소속 유학생에게만 국적·영주권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를 다른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 등으로 확대한다. 또 유학생 중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학업을 성실히 마친 졸업생에게 진로 탐색을 위한 구직(D-10) 비자 체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단일 기업에서의 인턴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법무부는 지자체와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외국 인력 도입 시스템도 만들어 나간다. 지자체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를 설계하는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89개)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18개)까지 확대한다. 또 ‘비자 제안제’를 도입해 경제계의 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민관 심의 기구를 통해 반영한다.
올해 시범 운영 중인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그간 국민 일자리 침해나 불법 체류 등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인력난에 초점을 맞춰 외국 인력을 도입해 왔는데,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그 규모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들과 실태 조사 및 분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공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불법 체류나 범죄가 발생하면 규모를 축소하고 비자 요건을 강화한다.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이민자 사회 통합도 촉진한다. 체류 외국인은 올해 7월 기준 261만여명으로, 총인구의 5%에 달한다. 이 중 장기 체류 외국인은 198만여명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평균 체류 기간도 2015년 3.6년에서 올해 6.3년으로 늘어났다.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해 우선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으로 이원화된 외국 국적 동포 비자를 F-4 비자로 통합한다. 국적별로 비자 요건이 다른 동포들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원화 정책을 수십년간 시행해 이젠 통합해도 될 것”이라며 “동포들이 급격히 유입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바로 구직(D-10)·취업(E-7 등) 비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자립을 지원한다. 현재 외국인 청소년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취업 비자 전환이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재정 투입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