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지난 5월 취임식에 이어 또 공개적으로 ‘양국론’을 언급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미국 뉴욕의 비영리단체인 콘코디아가 주최한 행사에서 사전 녹화 영상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대만과 전제주의 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며 유엔 체제 및 국제 무대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중국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1971년 10월25일 유엔총회 투표를 거쳐 유일한 중국 대표 자격으로 유엔에 가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했고, 그와 동시에 대만은 유엔에서 축출됐다. 중국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정부만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대만에 대해서는 전쟁 등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회복해야 할 자국의 성(省)으로 간주하고 있다.
라이 총통이 이같은 중국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양국론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이 총통은 지난 5월20일 취임식 연설에서도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주권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라며 “중화민국(대만) 헌법에 따라 중화민국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하고, 중화민국 국적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며,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군 장성 진급식에서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으며, 주권을 침해하거나 합병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은 라이 총통이 ‘독립’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독립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는 말로 강경대응했다.
양국론은 대만 태생으로 중국 본토에 뿌리를 둔 국민당 출신 총통이었던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이 임기 말년인 1999년 도이치벨레 인터뷰에서 처음 거론한 중국과 대만이 각각 별개 나라라는 이론으로, 양안 관계에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라이 총통의 반복되는 양국론 발언에 양안 갈등 격화 가능성이 나온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펑롄(朱鳳蓮) 대변인은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만 민주진보당 당국의 ‘외세에 기댄 독립 도모’ 등에는 대만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사악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만 언론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향후 양안 간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