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합수단, 1200억 혈세 피해 규명

출범 2년, 136명 입건·8명 구속 기소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 등이 협력해 국가재정범죄에 대응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후 2년간 1200억원대 혈세 피해를 규명하고 130명 넘는 재정범죄 사범을 입건했다.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22년 9월 출범 후 지금까지 국가재정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불러온 136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수단은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된 30여명으로 꾸려졌다.

합수단은 출범하고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편취 사건과 역외 조세피난처 이용 국부유출 사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보조금 편취 사건 등을 수사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인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과 군산시 새만금 수상·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범죄, 국가보조금·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재정범죄, 자금세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