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전기 저상버스의 37% 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의 보조금을 받아 도입한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는 총 2855대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 도입된 전체 저상버스 1만1886대 중 24%이며, 전기 저상버스 7694대 중 37.1%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경기가 전체 전기 저상버스 3567대 중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를 1951대 도입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64대), 경남(203대), 인천(96대), 강원(70대), 충북(27대), 대전(23대), 전남(12대) 순이었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를 지자체가 도입할 경우 금액의 50%(서울은 4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지원된 국토부의 국고보조금은 총 1248억원이다. 2019년 38억6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515억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의 상당수가 외국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될 일이지만 특정 국가 제품을 보조금으로 차별하는 것도 무역 규범상 어렵다”며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전기 저상버스도 가격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