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당국이 은행 지급준비율(RRR·지준율)과 정책금리 인하에 이어 시중은행의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하는 등 경기부양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언급되는 등 중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오우’(경제성장률 5%대 유지) 사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경제 회복 둔화 속에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적용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는 “정책 패키지를 잘 시행해 경제 운영 중 두드러진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며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5%는 내·외부적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풀이된다. 경기침체 속에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체제에 대한 불만을 예방하고, 대외적으로 경제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려면 최소 5% 성장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를 인용해 올해 2분기 중국의 반체제 시위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반체제 시위 대부분은 경제 문제 때문에 벌어졌으며, 프리덤하우스는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경제적 문제가 광범위한 통치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은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전날 시중은행들이 침체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10월31일까지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대출우대금리(LPR)보다 0.3%포인트 이상 낮춰야 한다. 인민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생애 첫 주택뿐 아니라 두 번째와 그 이상 주택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장은 지난 24일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기존 주택 대출 금리를 신규 금리와 맞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부동산 대출 시 납부해야 할 최저 계약금 비율을 15%로 낮추겠다고 한 지난 24일 판 행장의 언급 역시 공식화했다. 부동산 대출 한도가 최대 집값의 85% 선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또 올해 5월 창설된 3000억위안(약 56조원) 규모의 보장성 주택(저소득층 등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재대출 자금 지원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1∼7일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경절을 맞아 저소득층에 현금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휴 기간 최대한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지방정부들도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등 소비 촉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연이어 경기부양책이 나오자 시장은 곧바로 반응하고 있다. 이날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48% 뛴 4017.85로 마감했다. 9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이날 상승폭은 2008년 이후 최대였다.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도 각각 8.06%와 10.93% 치솟았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75주년 중국 국경절 리셉션에서 “시종 당이 전체 국면을 총괄하는 것과 당 중앙의 권위, ‘집중 통일 영도’를 견지하고 끈기 있게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추진하며 당의 자기 혁명으로 위대한 사회 혁명을 지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을 중심으로 한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