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구급대원 300명 폭행당한다…“보호 강화해야”

가해자 절반 이상 벌금 처분에 그쳐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현역 군인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연간 평균 300명 안팎의 119구급대원이 업무 중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150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84명, 2023년 340명, 올해는 8월까지 기준 202명이었다. 매년 300명 안팎의 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한 것이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166명이었다. 이 중 86명(9.9%)이 징역형을 받았고, 절반 이상인 473명(54%)은 벌금 처분을 받았다.

 

기소·선고유예 36명(4.1%), 내사종결·공소권없음 등 기타로 분류된 인원은 279명(32%)이었다. 나머지 292명은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라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