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온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25분쯤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거주자 B(19)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A 씨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한 B 군에게 32cm 길이의 흉기를 4회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부모는 이후 집을 매도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해 이를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아내와 두 딸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해진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과 장기간 갈등을 겪은 것이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바로 윗 집에 거주하는 B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사건 당일도 같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