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여당에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입법 관련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추진하겠단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경제가 심각하다”며 “결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체율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뱅크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지 모른단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안을 거론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지급해줄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은 2001년부터 시행돼 24년째 유지 중이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 규모가 5000만원을 넘겨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규모가 올 3월 기준 1454조3000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다.
이 대표는 “여당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