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시설인 여수광양항의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인들이 무단으로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항만을 책임지는 공사의 허술한 관리 업무로 인해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29일 오전 9시30분쯤 여수광양항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자회사 소속 경비원 2명과 함께 외부인 5명 등 총 7명이 출입했다.
당시 경비원을 포함한 외부인들은 모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비인가자이었고,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은 국가 중요시설로서 인가자 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운영 상황실, 경비보안 상황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 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고, 허가 없이 촬영도 할 수 없다.
공사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도 이 종합상황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통제하고 있으며, 출입하려면 사전에 관리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관리 책임자는 출입자 출입 시 입회해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무단 출입자들은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인솔하에 정문을 통과해 상황실 내부에 있는 회의실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내부 직원 인원 없이 1시간23분가량 회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녹음 장비를 부착하고 상황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비인가자의 출입을 방조하고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무 사항을 위반한 상황실 근무 관련자는 12명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항만시설에 신원 불상자가 무단으로 출입하더라도 신원 확인 등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무단출입에 대한 벌칙은 형사처벌 없이 해양수산부가 부과하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광양경찰서는 이번 무단 출입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원을 알 수 없는 3명에 대한 신원확인 등 수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만공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중 1명의 신원은 파악했으나, 나머지 2명은 아직까지도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여수광양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이 관계 행정기관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하게 돼 있다”며 “그만큼 해수부와 국정원도 보안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방위법에서 항만을 국가 중요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보안상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시설의 무단 출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