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모든 의제를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협의체 출범 동력 되살리기에 나섰다. 사실상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다는 취지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협의체 출범조차 공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차례로 만나 의·정 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입장은 한 대표를 통해 의료계에 전달했던 것과 똑같다”면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전제조건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참여를 해서 정말 진솔한 방안과 협의를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료계는 제가 ‘의제 제한이나 전제조건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정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이 자리가 국민과 의료진에 정부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화할 자세가 충분히 돼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와의 비공개 대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협의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란 점에 대해서 공감했다”며 정부가 ‘의제 제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 거듭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총리의 ‘의제 제한 없는 협의체’ 언급에 대해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곧장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시점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