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정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 하나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고 있다”며 “이에 따른 조치 중 하나로 지난 9월 30일에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라며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이달 18일까지 추천 기한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착수한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 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며 “더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일 것”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