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 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 재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채우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엉터리 불량식품”,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라며 부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부결시키는 것은 엉터리 법안이지 진실 규명이 아니다”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3개 법안은 법이라고 할 수 없고, 먹는 걸로 치면 불량식품”이라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은 재의결이 예고된 법안들에 대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급히 만들어 부실하고 독소가 가득하다”며 “세 법안 모두 법안 논의를 잠깐 만에 해치웠으니 날림으로 만들었고, 재의 요구까지 받았으니 유통기한마저 지났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대법원장 추천으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에 의해 무제한 비토될 수 있으며, 앞선 수사의 공소도 취소할 수 있는 위헌적이고 비인권적인 법”이라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추천권자만 다르지 독소 가득한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은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량식품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당의 국회 탄압과 다름없다”며 “특검을 통해 탄핵을 하고 탄압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화폐법 역시 “지역에서 요구하면 행정안전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산을 무조건 짜야 한다”며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돈을 같이 내서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지자체는 발행 못 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발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법질서 뒤흔드는 특검법과 ‘이재명 하명’에 지역화폐법, 반드시 막겠다”며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하나같이 위헌·위법 소지가 해소되지 않아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을 뿐 아니라, 또다시 부결된다면 폐기 수순이 뻔하다”며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런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정쟁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권 악용으로 정치는 마비되고 경제와 민생 입법은 표류되는 악순환,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거대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과 특검법 놀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