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선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죽거나 다친 국민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 “지금 우리는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노·문 정부 시절)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신인도와 함께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상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 지수, 의료와 복지 수준, 국민안전과 국가청렴도 등의 지표에서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이뤘던 상승이 지금 다시 추락하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다”며 “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립으로 치닫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한 당국은 오히려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해 군사적 충돌을 막을 마지막 평화의 안전핀까지 제거해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성기와 전단지,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며 지금 남북은 군사적 충돌의 일보 직전까지 왔다. 실로 위험천만한 국면”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적대적 두 국가론’과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며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우리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복원할 방법을 두고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며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됐듯이 대화를 멈추고 관계가 단절될 때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매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대화 단절이 길어질수록 비핵화의 길에서 멀어질 뿐”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동안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원칙을 갖고 미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인내심 있게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전쟁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반전시켰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 대화를 견인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한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며 “확성기와 전단, 오물 풍선과 같이 대결을 부추기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남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아울러 “‘적대적 두 국가’나 ‘자유의 북진’과 같은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윤석열정부를 향해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신냉전에 편승하거나 대결 구도의 최선두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균형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금처럼 우리가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대화 국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소외되고 또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