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 시의원은 막말 피해자들에게 어떤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시의원은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한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민주노총경남본부‧창원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시민사회단체)는 7일 창원지법 앞에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의원 ‘엄벌’이 공정이며 정의다”면서 김 시의원을 엄벌해 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김 시의원은 왜곡‧편향‧막말의 대명사로, 2022년 뜬금없는 창원도서관 좌경서적 주장으로 논란을 만들어 시민들의 공분만 산 데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차마 옮기기 힘든 막말들을 쏟아내고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투쟁을 조롱하고 멸시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달리해도 표현은 정제되고 절제해야 하지만 김 시의원의 말과 행동은 이것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막말, 막장”이라고 꼬집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김 시의원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의원이 반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면죄부’ 비판을 받았다.
시민사회단체는 “유가족과 노동자들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반성의 말을 듣지 못했다”면서 “이런 자가 시민을 대의하는 시의원이라는 현실에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를 두둔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준 ‘국민의힘’에 분노한다”며 “엄벌이 아닌 관대한 판결로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사법부에 시민사회는 상실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와 권력에 기대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이런 폭력에 둔감하고 처벌에 관대할 때 사회적 약자들은 폭력에 노출되며, 이는 결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다”고 했다.
이에 “김미나 항소심은 이런 사회적 폭력에 대한 단죄여야 하며 희망의 단초가 돼야 한다”며 “사법적 단죄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의 몫이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창원지법에 김 시의원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항소심 선고 날까지 김 시의원 엄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1심 재판에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하던 김 시의원이 판결 후 수백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민주당 인사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면서 정말 반성하는지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지인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것일 뿐 직접 쓴 글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반성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김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역 정가의 관심사다.
김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6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