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 부지 없이… 새만금신항 ‘반쪽개항’ 우려

전북도 등 국비 개발로 전환 요구
해수부·기재부 “민자로 해결” 고수
관련 매뉴얼도 없어… 대책 시급

새만금 신항 개항이 2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배후 부지에 대한 재정 전환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항구 개항 관련 매뉴얼조차 없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8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을 5만t급 선박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2선석 규모로 2026년 개항할 예정이지만, 해운 물류단지 등이 들어설 배후 부지 개발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자칫 배후 부지 없이 부두만 있는 ‘반쪽짜리 개항’에 그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항만공사가 없는 신항 배후 부지에 대해 국가가 국비를 들여 개발해왔으나, 새만금 신항의 경우 민간자본으로 해결토록 했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 지역 정치권은 배후 부지 개발비를 민간자본 대신 국비로 추진하는 재정 전환을 해수부와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 개항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개항 준비에 대한 차질도 우려된다. 새만금 신항 개항을 위해서는 항만 개항 전 입출항을 위한 행정 절차와 항만 관리, 조직 운영을 위한 청사 마련 등이 필수적이어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새만금 배후 부지 또한 방조제 사이 수로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200㏊가량 확장하고 국가 관리 무역항을 지정해 CIQ(세관·출입국사무소·검역소)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신항 배후 부지 국가 재정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개항 관련 매뉴얼이 없어 개항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크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