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8일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씨가 2007부터 2008년,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에 대한 진술서와 확인서를 받고도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0∼2001년 동안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보험료 210억원을 납입했다. 이는 1998년 김씨가 904억 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다. 김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옥숙 씨에게 건네준 122억,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 본인 계좌 33억, 현금 보유액 11억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지만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는 것이 정 의원 주장이다.
김씨는 2008년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기도 했다. 김씨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뤄졌고,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는데,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2005년에도 김씨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노소영씨가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씨의 904억 비자금 메모, 2007~2008년 농협중앙회 보험료와 장외주식 자금, 2016∼2021년까지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원,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원 등을 들며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증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한 푼의 수입도 없다, 반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체면도 차려야 하고, 병원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금전지출 부담이다,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 등 노태우 일가는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