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다른 사건의 성폭력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31)씨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취소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나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일부 마약류 수수 혐의를 2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을 늘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