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는 11월3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계획을 알렸다.
박 의원은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인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여야 대치 상황이지만 22대 국회 의지를 하나로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여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세계 사형 폐지의 날’과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은 다르다. 전자는 매년 10월10일로 여러 NGO(비정부기구)와 2002년 설립된 세계사형반대연합에 의해 제정됐다. 후자는 매년 11월30일이며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산 에지디오 커뮤니티에서 처음 시작됐다.
아울러 ‘세계 사형 반대의 날’ 행사는 전 세계 92개국 2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해마다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서울 명동성당에서 처음 개최돼 서울도서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그리고 전동성당 등에서 진행됐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27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며 “우리 헌법은 생명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UN의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의 범죄예방 효과는 실증이 되지 않았다”며 “22대 국회에서 그동안 무산된 사형제 폐지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 5월30일 자신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관한 안건을 만들었다고 언급한 뒤, “그동안 동참해주신 60여명 의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 논의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이유에서 더 많은 의원의 동참을 위해 아직 법안을 공식 발의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든다는 취지에서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고, 이런 일들을 도와본 경험이 있다”며 “본인도 사형제 폐지론자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으나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미집행자로 지내다 병사 등 기타 사유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199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2명이다. 사망자와 감형자를 제외하고 남은 사형 확정자는 같은 해 기준 총 59명이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형사정책적으로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도 있는 만큼 형벌 종류와 제도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행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한 대표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사형제 의견 질의에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