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에서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단법인 교육의봄과 함께 진행한 ‘출신 학교 및 학력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 21일 18세 이상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7%는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 등 학벌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매우 영향 있음(42.8%)’과 ‘어느 정도 영향 있음(42.4%)’이 85%를 넘기며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66%는 기업들이 고용정책기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은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과 출신 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위반에 대한 기준과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응답자의 62.8%는 학력 차별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차별 실태에 대한 국가의 정례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사에 참여한 교육의봄은 “국가가 나서 표집 조사를 통해 업종별 불공정 채용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할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업종을 ‘대기업, 공기업, 언론, 금융, IT, 스타트업, 외국계 기업, 중소기업, 대학, 병원’ 등으로 구별하고 영역별 대표 기업 인사 담당자 100인을 상대로 정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며 “기업 채용 과정에서 학력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명확한 기준과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