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가 사모펀드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세제 상 (사모펀드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 결론적으로 어떻다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사가 결정을 내릴 때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듭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조금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기업의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반주주에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요구와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주가조작 주포였던 민모씨가 8만주 매도를 지시하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 매도주문을 한다”며 “누가 봐도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가 전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문제도 있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문제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독과점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업비트가 코인 수, 예치금, 수수료 등 점유율 70%가 넘어가는 1위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라며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는 죽이는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시장 구조 문제로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을지 봐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