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해 연간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만120가구를 목표로 했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지난달 말 기준 2946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분양 1420가구 △통합임대 982가구 △행복주택 544가구 등이다.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 건수는 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1420가구), 세종(500가구), 대구(448가구), 충북(342가구), 강원(236가구)에서 착공이 이뤄졌다.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착공이 전무했고, 충남·전북·울산·경남·제주 역시 2년 연속 착공 실적이 없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시급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도 올해 아직 단 한 건의 착공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어 연말에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까지 5만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손 의원은 남은 세 달간 4만가구 이상의 추가 착공 실적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9월 말까지 실적이 6%에 불과한 것은 염려스럽다”며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수요가 높은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 건수가 전무해 LH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경영 목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설계, 공사발주 등 사전절차 소요 기간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나 9월까지 목표 물량 5만가구 전량 발주 완료해 착공 절차 추진 중”이라며 “3기 신도시 내 1만가구 선도 착공을 포함해 2025년 이전에는 기존 택지에서 주택 착공에 전력을 다하고, 추가로 매입임대 확충을 통해 주택 수급 부족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2022년 6월∼2024년 5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86만7000가구, 착공은 58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2017년 6월∼2019년 5월)의 실적(인허가 116만가구, 착공 100만1000가구)은 물론, 코로나19 2년 동안의 실적(인허가 105만6000가구, 착공 109만1000가구)보다도 적은 수치다.
이 의원은 “이처럼 저조한 2년간의 실적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임기 내 270만가구 주택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