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불법 채용과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사특별위원회가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정치 성명을 발표한 교장들이 부실한 학교 운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교육청 위법행위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10일 조 전 교육감의 대법원 선고 관련 성명을 발표한 학교장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폭 발생 비율과 학업 중단율이 높다고 밝혔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지지 성명에 참여한 A씨가 교장으로 있는 성수중학교는 서울시 전체 학교 평균에 비해 학업 중단율과 전출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교장으로 있는 서울 율현초등학교는 학교 폭력 발생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더 높았다. 조사특위는 “최근 3년간 서울시내 학폭 발생 비율은 3.8~4.2% 수준이지만, 율현초는 이를 웃도는 4.6~5.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학교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인헌고등학교는 교장과 교감이 모두 지지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특위는 또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징검다리 교육 공동체가 기획·출판한 ‘교장의 일’ 공동 저자 16명 가운데 7명이 성명에 동참해 외곽단체 차원에서 조직적 참여가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조사특위의 이승복 위원장은 “바르지 못한 노동자가 선생님의 탈을 쓰고 교육을 편향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승복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7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조사특위 위원은 곽향기 의원(동작3), 김규남 의원(송파1), 김혜영 의원(광진4), 문성호 의원(서대문2), 이경숙 의원(도봉1), 이종배 의원(비례), 이효원 의원(비례), 이희원 의원(동작4), 황철규 의원(성동4)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