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 우려도 작다고 판단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신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산대금 지급에 사용해야 할 티몬·위메프 자금 500여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은 671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 후 입장을 내고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피해 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