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설명한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며 학생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지체되고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발표된 대책에서 교육부는 개인적 사유임이 확인될 시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 설득과 유급 원칙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각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학생들을 설득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 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그는 “교육과정 탄력 운영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다”며 “앞으로 대학과 폭넓게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