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 차이가 커 효율적인 소방 인력 운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는 127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소방은 1296명, 경기북부소방이 1051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면 강원지역은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사람이 36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서울과 강원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 격차는 무려 3.5배에 달했다.
경찰의 경우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남부경찰청(534명)이었다. 주요 관청인 서울경찰청(301명)과 비교해서는 1.8배 많았다.
소방과 경찰이 1인당 담당 인구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경찰청 본청이 인사·예산권을 가진 경찰과 달리 소방은 소방청 본청이 아닌 광역지자체에 인사·예산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행안부 외청 기관인 소방은 2020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사·예산권은 과거처럼 광역단체에 있다. 이에 소방청이 인력보강 지침을 광역단체에 전달해도 지자체장이 다른 사업이나 주요 공약 이행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전국 시도) 평균이 1인당 796명인데 수도권 소방관은 평균보다1.6배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며 “소방당국도 언제까지나 광역단체에 기댈 수는 없고 경쟁력을 갖춰 자체적인 인사·예산권을 지닌 진정한 국가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