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나온 데 대한 질문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에 늘 존재해 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신 실장은 "전통적으로 (전쟁에는) 북한이 전쟁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 대한민국이 북한의 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미동맹이 건전한지가 요소"라며 "현재 한미동맹은 건전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튼튼하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또 "북한은 정상 국가와 다른 왕조 국가로, 북한 주민들도 총폭탄 정신으로 수령을 옹호한다고 세뇌돼 있다"며 "우리가 김정은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창설된 전략사령부 예하 위력들이 그걸 하는 것"이라며 "왕조국가인 북한의 특성에 맞춰 일반적 전략 억제에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합쳐질 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확인해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이를 외부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데 대해서도 "체제 위협을 확대·강조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남한에 대해 경고도 하겠지만 그 경고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 것"이라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 실장은 정부의 '확인 불가' 대응을 두고 야당에서 제기되는 비판에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에게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야당이 북한의 많은 도발과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해 아쉽다"고 반박했다.
신 실장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이들 중 북한군 장교가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확인은 적절치 않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했다.
신 실장은 러시아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의 마지막 수호자인데 직접 우크라이나에 불법 침략하고, 자기가 서명해놓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며 북한과 무기 거래하고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러시아가 제대로 상임이사국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불량 범죄 국가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연합>